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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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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세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지난해 7월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키는 170㎝, 체중은 34㎏이었다.

재판부는 부양·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자세히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아버지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께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키 170㎝였던 B씨의 사망 당시 체중은 34㎏이었다.

B씨는 사망 전인 지난해 5월 음식물을 사러 나왔다가 주저앉아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행정복지센터는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식료품과 도시락을 지원했으며, 이웃 주민도 음식과 반찬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사망 전 집을 찾아 지원을 시도했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사망 당일에도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들어가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를 계속 돌봤고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했다고 판단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피해자는 76세
  • 사망일은 지난해 7월 22일
  • 사망 당시 체중 34㎏
  •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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