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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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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4년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으며,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은 1심의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그 형을 유지했다.

자세히

대법원은 20일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일과 관련돼 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2심 판단은 화재 현장 출입문이 법령상 비상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번 대법원 확정으로 항소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확인된 사실

  • 화재 발생: 2024년 6월
  • 사망 노동자: 23명
  •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 1심 징역 15년, 항소심 징역 4년

진행 과정

  • 10.20 05:55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예정됐다.
  • 10.20 10:12 대법원이 항소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동아일보 · SBS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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