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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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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치료 중인 병원에 거주해야 하며, 일부 의료인·변호인 등을 제외한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한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정해진 조건 아래 석방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때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에는 현금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현재 치료받는 병원으로 거주지 제한이 포함됐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사람과는 접촉할 수 없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일 오후 3시까지였으며, 이번 보석 결정은 그 만료를 앞두고 나왔다.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전달과 교단 자금 후원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한 총재 측은 전 통일교 간부의 독단적 행동으로 자신은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제공된 기사에는 다음 재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석 허가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별개다.

확인된 사실

  • 서울고법 형사13부가 19일 보석 허가
  • 보석 보증금 2억원
  • 거주지는 치료 중인 병원으로 제한
  • 일부 인원 외 접촉 금지
  •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진행 과정

  • 10.19 18:47 서울고법이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10.19 20:02 보석 조건으로 현금 2억원 납입과 병원 거주, 제한된 사람 외 접촉 금지가 정해졌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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