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기업 부가세 과거 거래도 환급
베트남 세무당국이 한국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거래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소급 적용하도록 전국 세무국에 지침을 내렸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일부 외국 기업의 환급을 제한해 한국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베트남 법 개정 뒤에도 남아 있던 과거 거래 환급 문제를 외교·세무 당국 간 협의로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상공인연합회 설문에서 일부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는 최소 4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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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내국수출입 거래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거 거래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국 정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달 관련 지침을 전국 성·시 세무국에 전달했습니다.
내국수출입 제도는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안의 기업끼리 이뤄진 거래도 수출입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거래에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베트남은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적용해 왔지만, 2022년부터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기업에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베트남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 법률 등을 개정해 대표사무소 위치와 관계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정 전 거래에 소급 적용할지는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과거 거래에도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외교부와 관계 부처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인상공인연합회 설문에서 일부 응답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는 최소 400억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실제 환급이 완료된 기업이나 총 환급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베트남 국세국이 지난달 전국 세무국에 지침 전달
-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
- 베트남은 2022년부터 일부 외국 기업 환급을 제한
- 일부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가산세 최소 400억원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