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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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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된다고 19일 안내했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2일까지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0월 11일 기준 신청은 대상 7만5792건 중 2265건으로, 약 3% 접수됐다.

신청은 피접종자나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끝난다고 19일 밝혔다. 특례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도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23일까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11일 기준 신청 가능 대상은 7만5792건이며, 이 가운데 2265건이 접수됐다. 질병청은 접수된 신청을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질병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피접종자 또는 유족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로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일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된 사실

  • 특례 이의신청 마감일은 10월 23일
  •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사람이 대상
  • 신청 가능 결정 7만5792건
  • 10월 11일 기준 2265건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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