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된다고 19일 안내했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2일까지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0월 11일 기준 신청은 대상 7만5792건 중 2265건으로, 약 3% 접수됐다.
신청은 피접종자나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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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끝난다고 19일 밝혔다. 특례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도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23일까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11일 기준 신청 가능 대상은 7만5792건이며, 이 가운데 2265건이 접수됐다. 질병청은 접수된 신청을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질병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피접종자 또는 유족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로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일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된 사실
- 특례 이의신청 마감일은 10월 23일
-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사람이 대상
- 신청 가능 결정 7만5792건
- 10월 11일 기준 2265건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