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소요법 뒤 검사 지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농도 산소요법 뒤 동맥혈가스검사가 늦어진 환자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산소 투여량을 늘린 뒤 약 12시간이 지나 검사를 받았고, 검사에서 호흡성 산증이 확인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의료진 과실과 환자 병력이 손해에 미친 정도 등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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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은 고농도 산소요법 뒤 검사 시점이 늦어진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는 폐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병원 입원 중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산소 공급량을 높였다. 이후 의식 상태가 나빠졌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산소 투여량을 늘린 뒤 약 12시간이 지나 시행됐다.
검사에서 체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호흡성 산증이 확인됐다. 환자는 심정지와 의식 저하를 겪은 뒤 사망했으며, 유족은 검사 지연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검사 여부가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환자의 기저질환도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별로 1심의 배상액과 책임 비율에 대한 기재에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관련 진료지침이 산소요법 시작 후 30~60분 뒤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과 감정 의견, 검사 지연 경위 등을 고려했다. 또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된다. 부산지법은 의료진 과실과 환자의 기존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살펴 배상 범위를 정하게 된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함
- 산소 증량 뒤 약 12시간 지나 동맥혈가스검사가 시행됨
- 검사에서 호흡성 산증이 확인됨
-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범위를 다시 심리함
진행 과정
- 10.19 06:00 대법원은 고농도 산소요법 뒤 검사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10.19 11:38 대법원은 진료지침의 검사 권고와 감정 의견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환송심에서 배상 범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