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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익 전제한 채무 계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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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대부업자 B씨가 작성한 금전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이 성매매 수익으로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맺어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A씨는 기존 선불금 5천2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연 27.9%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고, 이후 잔액 4천700만원에 연 24%를 적용하는 계약도 맺었다.

자세히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19일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금전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으며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선불금 5천200만원을 빌렸다. 2017년 2월 업소 관리자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뒤, B씨가 기존 채무를 대신 갚고 A씨가 연 27.9% 이자를 내며 원금을 나눠 갚는 내용의 계약을 공증했다.

A씨는 이후 원리금을 갚아 나갔고, 2018년 4월에는 남은 원리금 4천700만원에 연 24% 이자를 적용하는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보도됐다. 이 계약들을 둘러싸고 A씨는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B씨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씨가 성매매 수입으로 원리금을 갚을 것을 기대해 대위변제한 것으로 봤다. 판사는 채무 규모와 높은 이자율 등을 고려해 A씨가 변제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성매매 관련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과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관련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지만, 기사에는 판결 확정 여부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 민사6단독에서 A씨 승소 판결
  • 기존 선불금 채무 5천200만원
  • 초기 계약 이자율 연 27.9%
  • 강제집행 불허 및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

보도한 곳

뉴시스 · SBS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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