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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RT 객실장 해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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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승객의 유실물을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객실장은 현금 약 120만~125만 원과 지갑, 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직무상 유실물을 가져간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SRT 운영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19일 보도됐습니다.

객실장은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 약 120만~125만 원과 지갑, 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아일보는 가방과 카드, 외화 등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객실장은 횡령 혐의로 송치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SBS가 전했습니다.

회사는 객실장을 해임했지만, 객실장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측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SR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객실장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에서 비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징계 기준상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비위는 파면 대상이며, 해임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객실장은 처음에는 경찰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부인한 뒤, 조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인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의로 유실물을 가져간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행정법원이 SR의 소송에서 회사 측 승소 판결
  • 객실장이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간 사실
  • 현금 약 120만~125만 원 등으로 보도
  • 법원이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

진행 과정

  • 10.19 07:00 서울행정법원은 승객의 유실물을 가져간 SRT 객실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10.19 10:56 동아일보 보도에는 객실장이 처음에는 유실물 습득을 부인했다가 이후 가져간 이유를 진술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도한 곳

SBS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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