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성은 지난해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의 대화에서 협박이나 강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전 피해와 범행 부인,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8일 판결 내용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주장한 시기의 두 사람 간 SNS 대화가 자연스러웠고, 협박이나 강요에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금전 문제로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A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가져간 사실도 판결 이유로 언급했다. 관련 금전 행위의 구체적인 죄명이나 별도 처분 내용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징역 1년 선고
-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신고는 지난해 4월 이뤄짐
- 재판부는 협박·강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 현금 45만 원 절취 내용이 판결에 언급됨
진행 과정
- 10.18 07:55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10.18 15:30 판결 형량이 징역 1년으로 확인됐으며, 재판부가 든 양형 사유와 현금 45만 원 절취 혐의도 보도됐다.
- 10.18 18:38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SBS · 매일경제 · 뉴시스 · 동아일보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