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환승센터 공사 분쟁 법원 조정 확정
부산항만공사와 북항환승센터 사업자 피큐건설 사이의 공사 분쟁에 관한 법원 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보행통로의 3m 이상 단차 해소와 적법한 건축변경 허가 전 공사 중단 등이 담겼다.
피큐건설은 개발지연배상금 납부와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정해진 기한까지 옥상 광장 준공 및 사용승인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조정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복합환승센터의 보행통로 높이 차이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의 분쟁에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부산항만공사는 18일 조정사항의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부산항만공사가 전한 조정 내용에는 보행통로의 3m 이상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피큐건설은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조정안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서 6월 16일 보행통로 단차 등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피큐건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계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 강제조정 결정 확정
- 보행통로 3m 이상 단차 해소
- 건축변경 허가 전 공사 중단
- 개발지연배상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포함
- 조정사항 미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