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기준과 처방 한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의료인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건수와 중개업체 운영 등에 관한 기준도 담았다.
자세히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일반 진료와 초진으로 나눠 실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은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가능하며,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희귀질환이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가능하다.
초진 환자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전체 진료의 반기별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으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화상통신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된다. 중개업체는 운영 방식과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 의견 수렴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확인된 사실
-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 실시
-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
- 일부 환자는 초진 처방을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중은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 개정안 의견 수렴은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