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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쟁의 제한 공정 9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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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회사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는 작업이라며 9개 생산공정을 평상시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제한된 공정은 3개였으며, 항고심 결정으로 9개로 늘었다.

노조는 21일 집회를 취소했으며,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세히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신청한 생산공정 가운데 9개에 대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이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이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이 제시한 정상 운영 조건에는 평상시와 같은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 포함된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과 준법투쟁에 나서자 회사가 제기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세포 배양부터 정제·충전까지 이어지는 공정으로, 회사는 공정 중단이 원료와 제품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 결정 뒤 21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26일부터 예정된 2차 총파업은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제공된 기사에는 최종 일정이나 노사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고심 결정일은 16일
  • 쟁의 제한 대상은 생산공정 9개
  • 1심 제한 공정은 3개
  • 노조는 21일 예정 집회를 취소
  • 2차 파업은 26일 예정

진행 과정

  • 10.16 20:31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 10.16 21:48 항고심 결정 뒤 노조가 21일 집회를 취소했으며,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 시작일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10.16 23:48 항고심에서 제한 대상이 된 9개 공정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상 운영 조건이 보도됐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매일경제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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