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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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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16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작성자는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작성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이를 파기했다.

자세히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벌금 100만원 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표현이 개인의 의견일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말이 해석의 폭이 있는 표현이며 게시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은 처벌 대상을 허위 사실 유포로 한정하고 있어,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표현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무죄 판단이 게시글의 역사적 평가나 표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1심은 ‘폭동’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으며, 제공된 기사에는 상고 여부나 후속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대구지법 항소심이 16일 무죄 선고
  • 게시글은 2021년 5월 작성
  • 1심은 벌금 100만원 선고
  • 항소심은 해당 표현을 의견으로 판단

진행 과정

  • 10.16 11:16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10.16 20:16 항소심 재판부가 ‘폭동’ 표현을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와, 무죄가 표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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