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에 22억원 반환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 씨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보냈고, 배우자는 이듬해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매입했다.
공사는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공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재산 보전처분을 모두 14건 진행해 부동산 18개 물건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공사는 파악했다.
공사는 이 자금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사의 주장으로, 소송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공사는 소송 중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이전 등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진 경우 해당 행위의 취소와 재산 회복을 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포함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형사 1심 법원은 공사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토대로 김씨에게 최소 1,12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포함해 대장동 사건 관련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이며, 공사 자체 추산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확인된 사실
- 청구액은 22억원
- 송금 시점은 2021년 10월
-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
- 공사가 토지 가압류도 신청
- 관련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