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 살해 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회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회사 기숙사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다툼 뒤 피고인이 흉기를 구입해 소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를 방어용으로 샀고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씨는 당시 36세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범행 약 일주일 전 A씨가 자신을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고 B씨가 의심하면서 다퉜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입해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다른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다퉜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언쟁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방어 목적으로 샀으며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미리 준비해 소지한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제공된 기사에는 확정 판결 뒤 별도의 후속 절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이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
-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41세 남성
-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
-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36세 동료
-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진행 과정
- 10.16 06:00 대법원이 회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10.16 07:10 대법원 확정 판결 외에, 검찰 조사상 범행 전 다툼과 흉기 구입 경위 및 피고인의 방어 목적 주장이 구체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