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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력범죄 대응 관계부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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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범죄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상동기·관계성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보호와 전자감독 개선, 정신응급 대응, 학교 폭력 예방교육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청와대는 단기·장기 대책을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청와대는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석 대상으로 제시됐다.

회의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됐다. 보도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를 회의 개최의 배경으로 들었다.

논의 과제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 현장 대응력 강화,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확대가 제시됐다.

하 실장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과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대책의 확정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 개최
  • 관계부처 참석 대상에 법무부·경찰청 등 포함
  • 피해자 보호·전자감독 개선 등이 의제
  •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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