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은 성범죄 신고를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이 성범죄 혐의를 부인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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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4부는 1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B씨가 그해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뒤, A씨는 보복을 위해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는 A씨가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한 뒤 범행했다고 전했다. 보도마다 범행에 앞서 주소를 파악한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A씨는 보복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형 집행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심에서 내려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명령도 뉴시스 보도에 언급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의 추가 절차나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 기각
- 1심 무기징역 유지
-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 강간미수 혐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