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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폭행치사 60대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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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8월 충북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70대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A씨 측은 반성과 정신질환 등을 들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9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충북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8월 21일 같은 병동 환자인 75세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침대에서 비키지 않고 욕설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공된 보도에는 항소 여부나 이후 절차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선고일 10월 15일
  • 피고인 69세
  • 피해자 75세
  • 징역 6년 선고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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