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서원 병원비 구상금 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정부가 최서원씨를 상대로 낸 병원비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이던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봤지만, 구상금 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납부 통지가 관련 법령상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15일 정부가 최서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개명 전 이름이 최순실이며, 정부는 구치소가 대신 낸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2019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친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구치소는 최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자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 약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본인 비용으로 외부 진료를 요청했고 자비 부담 조건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원칙적으로 대납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이 2020년 10월 23일 발생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 납부 통지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통지가 법령상 납입 고지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교도관회의가 적법한 납입결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관련 납입 고지 절차와 기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대납 후 약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후속 절차나 항소 여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 3927만원
- 대납 시점은 2020년 10월 23일
- 서울중앙지법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
- 재판부, 5년 소멸시효 완성 판단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SBS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