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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의 75.9%가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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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피해 인정 사례는 4만936건이다.

이 가운데 20대는 1만349건, 30대는 2만738건으로 두 연령대를 합하면 3만1087건, 전체의 75.9%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중 20·30대 비중은 66.2%였다.

정일영 의원은 계약 전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방과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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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936건이다.

피해 인정 사례 가운데 20대는 1만349건으로 25.3%, 30대는 2만738건으로 50.7%였다. 두 연령대를 합친 3만1087건은 전체의 75.9%다.

20대 피해 인정 사례 중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908건으로, 해당 연령대 피해의 95.7%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됐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도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2025년 전체 가입 27만7988건 가운데 20·30대 가입은 18만4153건으로 66.2%였고,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61.9%)이었다.

20·30대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는 11.2% 줄었다고 보도됐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관련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감소했지만,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과 홍보가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 전 선순위채권·근저당권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발생 뒤 보증 이행과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

  • 피해 인정 사례 4만936건
  • 20·30대 피해 인정 3만1087건
  • 20·30대 비중 75.9%
  • 2025년 20·30대 반환보증 가입 비중 66.2%
  • 교육·홍보 참여 인원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감소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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