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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예비·은닉 방조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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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14일 필로폰 밀수 예비와 은닉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337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박왕열 등과 필로폰 300g 밀수를 준비하고, 약 97g의 국내 반입·은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37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 등과 국내 필로폰 밀수를 준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가운데 하나는 박왕열이 필로폰을 공급하면 A씨가 국내로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식으로 300g 밀수를 예비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왕열의 조카 B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로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있던 C씨의 제안을 받아 마약을 숨길 사람을 구해주고,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필로폰 약 97g이 서울 인근 주택가 등에 은닉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일부가 국내로 유통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탈옥한 지 11일 만인 1월 12일 필리핀에서 체포됐고, 2월 국내로 송환됐다고 보도됐다. 기사들은 체포와 송환 경위를 전하며 14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밀수 예비와 방조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3월 국내에 임시 인도된 뒤 별도의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법 1심 징역 2년
  • 추징금 1337만여 원
  • 300g 필로폰 밀수 예비 혐의
  • 약 97g 국내 반입·은닉 방조 혐의
  • 박왕열은 별도 재판 중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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