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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초등학교 학폭 피해자 분리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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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현재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피해 학생 측의 분리 요청을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자세히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파주 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사건과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문제 삼았다.

사건은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상급생들에게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받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았다.

야차룰은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뒤 맨주먹으로 싸우는 일을 가리키는 은어다. 한 의원은 이 방식이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가 접촉금지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한 분리 조치를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 제출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확인된 사실

  • 사건은 지난 5월 파주 초등학교에서 발생
  • 피해 학생이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
  • 피해 학생 측 분리 요청 행정심판에서 기각
  • 교육감은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

보도한 곳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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