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초등학교 학폭 피해자 분리 요청 기각
파주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현재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피해 학생 측의 분리 요청을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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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파주 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사건과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문제 삼았다.
사건은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상급생들에게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받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았다.
야차룰은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뒤 맨주먹으로 싸우는 일을 가리키는 은어다. 한 의원은 이 방식이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가 접촉금지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한 분리 조치를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 제출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확인된 사실
- 사건은 지난 5월 파주 초등학교에서 발생
- 피해 학생이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
- 피해 학생 측 분리 요청 행정심판에서 기각
- 교육감은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