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GPS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영하는 대한인명구조단이 운행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보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을 수집·관리한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 탐지하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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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7월 13일 공포됐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차량 운행기록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시스템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한다.
기존에는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새 체계에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정보가 실시간 수집·관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단계다. 2027년에는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 주무관청에 알리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14일부터 민간 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
- 운행정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보 수집·관리
- 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 보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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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