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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조사로 계약 해지된 농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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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임대 수탁 때 기존 거래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 매입 신청 약 3,300㏊가 대기 중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내년 예산 배정 때 대기 물량을 반영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농가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이어받기 어렵고 농지가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은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임대 수탁 시 기존 거래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과 지역별 배분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300㏊가 대기 중이며 지역별 대기 물량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은 도별 예산을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지만 신청 상황이 달라 편차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가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내년 예산 배정에 올해 대기 물량을 반영하고 지역별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제도 변경 확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농지 전수조사로 계약 해지된 농가 우선 지원 방침
  • 농지 매입 신청 대기 물량 약 3,30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
  • 내년 예산에 대기 물량 반영 검토

보도한 곳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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