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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버스 운전한 기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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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40대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7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필로폰을 13차례 투약하고, 약물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들은 추징금에 대해 360만원이라고 보도했으며, 한 보도는 추징 명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자세히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은 14일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추징금 액수는 기사 간 차이가 있다.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360만원 추징 명령을 함께 보도했지만, 연합뉴스TV와 매일경제 기사에는 추징 명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의 운수업체에서 일하며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필로폰을 1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필로폰 7g을 매수·수수한 혐의도 전했다.

사건은 7월 23일 새벽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시흥에서 안산까지 약 13㎞를 운전한 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으며, 차량에서 필로폰 흡입 도구가 발견됐다고 보도됐다.

수사기관은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기록 등을 대조해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경제는 6월과 7월에 투약 약 6시간 30분 뒤 버스를 운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피고인은 쉬는 날에만 투약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 뒤 버스를 운전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1심 징역 2년 6개월·벌금 70만원
  •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5월 말~7월 중순 필로폰 13차례 투약 혐의
  •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마약 투약 확인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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