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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술고 출강 교수의 입시 평가 참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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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술고 학생을 가르친 대학 무용과 교원 47명이 관련 이력을 알리지 않고 수도권 19개 대학의 입시 실기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이력이 있는 응시생을 평가에서 배제할지 대학들이 검토하지 못해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정입학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예술고 강사 155명의 학원 겸직 사례도 확인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자세히

감사원은 14일 예술고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예술고 운영과 입시 관련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감사입니다.

감사원이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의 예술고 교육 참여 이력을 살펴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7명이 8개 예술고 3학년의 실기평가나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참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도권 19개 대학의 무용과 입시 실기고사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규정은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가르친 응시생이 있을 경우 대학에 알리고,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이력 신고가 없어 대학들이 평가위원 배제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사례로 한 예술고에서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한 교수 3명이 같은 해 5개 대학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했고, 해당 예술고 학생들이 그중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대학 교수는 고교 행사 참석 금지 안내를 받고도 다른 예술고 평가에 참여해, 이후 해당 대학에 합격한 학생에게 평가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구체적인 부정입학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7명 중 42명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교수 47명의 출강 횟수와 참여 형태, 규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향후 조치 내용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는 예술고 9곳의 정규수업 담당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5명은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의 겸직 금지 지침이 없거나 학교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학원 불법 교습행위나 대학 주최 콩쿠르 수상 실적의 입시 활용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2023~2025년 예술고 교육에 참여한 교수 47명
  • 수도권 19개 대학 입시 평가위원으로 활동
  • 구체적인 부정입학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예술고 강사 155명의 학원 겸직 확인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에 조치 방안 마련 통보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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