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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전 의장·운영위원장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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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14일 강서구의회 전 의장과 전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천만원과 추징금도 명령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세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전 의장 박모씨와 전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벌금 8천만원도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박씨에게 추징금 1천750만원, 전씨에게 4천50만원을 명령했다. 판결 내용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서 일치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4∼7월 구의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금목걸이와 현금 등 총 4천만원이 정씨를 통해 전달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씨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2천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에게는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별도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 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건넨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번 보도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확인된 사실

  • 선고일은 10월 14일
  • 전 의장과 전 운영위원장 각각 징역 5년
  • 각각 벌금 8천만원 선고
  • 추징금은 박씨 1천750만원, 전씨 4천50만원
  • 금품 전달 관여 공무원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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