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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시장서 한국 수출품 경쟁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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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CPTPP 발효 전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역내 경쟁력 지표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락 폭은 비금속광물제품,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순으로 컸다.

보고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멕시코와의 관세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농수산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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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14일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19년과 2020년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 대상 한국 수출품 5,185개 가운데 2,474개(47.7%)는 CPTPP 역내 경쟁력 지표가 낮아졌다. 나머지 2,711개(52.3%)는 지표가 상승했다. 지표가 하락한 품목 중 796개는 CPTPP 시장 밖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 품목을 15개 업종으로 묶었을 때 지표 하락 폭은 비금속광물제품(-0.296), 조선(-0.262), 디스플레이(-0.230), 자동차(-0.199) 순이었다. 같은 15개 업종에서 CPTPP 회원국의 경쟁력 지표는 모두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품목별로는 파라자일렌의 지표가 0.76에서 0.02로, 전기차는 0.82에서 0.50으로, 승용차는 0.26에서 0.03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자동차 분야의 변화에 멕시코 시장에서의 관세 격차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일부 회원국보다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산업구조 변화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했으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 반발 등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 산업연구원은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 방안 검토와 품목별 경쟁력 점검을 제언했다.

확인된 사실

  • 분석 대상 한국 수출품 5,185개
  • 경쟁력 지표 하락 품목 2,474개(47.7%)
  • 하락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 연내 CPTPP 가입 신청 보류

보도한 곳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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