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구 45.8% 장기 체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LH 자료를 공개한 결과, 올해 8월 전세임대 거주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2,378가구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했습니다.
장기 체납 비율은 45.8%로, 2022년의 31.0%보다 높아졌습니다.
LH는 체납 시 납부 요청을 하고, 미납이 이어지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황 의원은 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가운데 2,378가구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했습니다. 장기 체납 가구 비율은 45.8%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의 부양 능력이 부족해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책임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소득·취약계층에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는 지원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약 95%를 지원하고,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임대료로 받는다고 보도됐습니다. 임대료가 밀리면 통상 세 차례가량 납부 요청을 보내며, 3개월 넘게 미납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밟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구의 장기 체납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에서 올해 8월 45.8%로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은 23억9,800만 원으로, 수납 대상 금액의 43.4%에 해당합니다.
LH 전세임대 전체를 보면 8월 기준 장기 체납 가구는 6만1,305가구, 체납액은 607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체납 가구 비율은 1.5배, 총체납금 비율은 2.4배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황 의원은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정부나 LH가 별도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2026년 8월 기준 소년소녀 가장 전세임대 5,197가구
- 3개월 이상 체납 2,378가구, 비율 45.8%
- 체납액 23억9,800만 원
- LH 전세임대 전체 장기 체납 6만1,305가구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