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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저 공사 업체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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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관저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업체에 5억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체는 2022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공사에 참여했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판결로 이어졌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사에 5억8,5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 업체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2024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처음 청구한 금액은 약 9억 원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가가 약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 측이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으며,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확인된 사실

  • 1심에서 업체 일부 승소
  • 국가 지급액 5억8,500여만 원
  • 공사 참여 시점은 2022년 4월
  • 업체는 2024년 11월 소송 제기
  • 최초 청구액 약 9억 원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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