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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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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께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나 대여 성격이 있는 거래는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스테이킹 등 일부 유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지갑 거래의 자료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과 거래 유형별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기됐다.

자세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을 전제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청장은 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며,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스테이킹 등 일부 유형은 기준이 모호해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들과도 과세 시스템과 실무 준비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간 지갑 거래는 과세 자료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정보교환 체계가 시행되면 자료 교환이 개선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 파악의 어려움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글로벌 IT기업 과세 문제도 다뤄졌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고, 해외 기업 자료 확보와 과세 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집행 준비 중이라고 설명
  • 과세 기준 고시를 11월께 마련할 계획
  • 양도·대여 성격의 거래는 과세 대상 가능
  • 스테이킹 등 일부 유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예정
  • 개인 간 지갑 거래 자료 포착이 과제로 언급

진행 과정

  • 10.13 11:55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10.13 21:22 임광현 국세청장이 과세 기준 고시를 11월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양도·대여와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기준 및 개인 간 거래 포착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도한 곳

SBS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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