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한 70대 남성에 집행유예
춘천지법은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9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 5월 31일 홍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머리와 팔 등을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아내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9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고 사실은 12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께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76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35㎝의 나무 바지걸이로 아내의 머리를 6~7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걸이가 부서진 뒤에도 남성은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양팔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보도됐다. 아내는 이 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남성에게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남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79세, 피해자 76세
- 사건 발생: 5월 31일 홍천
-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행 과정
- 10.12 07:36 70대 남성이 아침밥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 10.13 14:52 춘천지법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밝혔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