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동거인 폭행·스토킹한 3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이별 통보 뒤에도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 탄원, A씨의 반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울산 남구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했고, 흉기와 전자담배 기기 등으로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틀 뒤에도 B씨의 휴대전화 공기계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연락을 이어가고 근무지를 찾아갔으며, 메시지를 17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울산지법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
- 이별 통보 뒤 근무지 방문 및 메시지 17회 전송
진행 과정
- 10.13 11:27 울산지법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별 통보 뒤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10.13 14:22 판결 내용에 더해 폭행 시점과 피해자의 전치 4주 상해, 메시지 17회 전송 및 재판부의 양형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