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대리점 10곳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울산·경북 영천의 교복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8곳에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등학교 19곳의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 업체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졌으며, 영천 대리점 두 곳은 학교별 낙찰 순서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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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과 울산 남구, 경북 영천의 교복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0곳은 중·고등학교 19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 예정 업체나 입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일부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학교별로 납품 순서를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용인 6곳, 울산 남구 2곳, 영천 2곳이다. 공정위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의 4개 대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학교가 발주한 입찰 15건에서 담합했다.
영천의 두 대리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낙찰 순서를 정해 번갈아 계약을 따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는 2024년부터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도 맞췄다고 전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서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한다. 입찰은 교육청 협의회가 정한 교복 상한가격 범위에서 진행된다.
공정위의 제재 발표와 담합 규모는 여러 보도가 전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각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의 세부 내역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
- 제재 대상 교복 대리점 10곳
- 입찰 담합 51건·학교 19곳
- 시정명령 대상 10곳
- 과징금 부과 대상 8곳, 총 1억200만원
- 담합 기간은 2018~2025년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