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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소원 정착과 사건 처리 노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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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뒤 늘어난 심판 사건에 대응하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가 전한 헌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미제 사건은 1484건이며, 이 가운데 헌법소원은 1422건이다.

김 소장은 헌법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늘어난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 규정을 손보는 등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뒤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됐으며, 적체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기준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판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시스가 전한 헌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미제 사건은 1484건으로, 헌법소원이 1422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80일이 지난 사건은 854건이고, 2년을 넘긴 사건은 33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한 해 2445건에서 올해 1~8월 4194건으로 늘었다. 기사에서는 재판소원 시행으로 관련 사건 접수가 증가한 점을 미제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헌법교육 수요가 커져 연간 2000~3000명 수준이던 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도 학생과 교원, 법조인에서 군인과 경찰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재판소원은 지난 3월 시행
  • 8월 말 헌재 미제 사건 1484건
  • 미제 사건 중 헌법소원 1422건
  • 180일 초과 미제 사건 854건
  • 올해 말 헌법교육 인원 3만명 예상

보도한 곳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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