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FIU 요청을 심의해 쿠코인, MEXC 등 사이트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당국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차단으로 자산 인출에 불편이 생길 수 있어, FIU는 거래소 협의체를 통해 인출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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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웹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FIU의 요청을 받아 심의했다.
대상에는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앱 마켓을 통한 차단에 더해 웹사이트 접속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FIU는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FIU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도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앱 접속 차단 요청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당국은 접속 차단에 따라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이 제한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알리고, 대체 사이트 운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국내 접속 차단 대상 웹사이트 27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차단 결정
- 쿠코인·MEXC·페멕스 등이 대상에 포함
- 거래소 협의체를 통해 기존 이용자 인출 절차 안내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