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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 몰래 녹음한 남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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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부인의 차량 등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녹음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자세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8세 남성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인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 부인의 차량 등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전자 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언급했다. 반면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고 녹음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확인된 사실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피고인 48세 남성
  • 지난해 7월 차량 등에 녹음기 설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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