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하 직원 무고한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지기 조회 2

춘천지법은 부하 직원이 문자 증거를 조작했다고 허위 고소한 56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은 직원에게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고, 2024년 관련 문제로 강등됐다.

그는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은 12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문자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2024년 12월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성적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증거를 만들어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A씨는 2024년 5월 사내 SNS 게시판에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송 서류 등을 신원을 가리지 않은 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이를 2차 가해로 보고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B씨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와 관련한 추가 절차나 계획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춘천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성적 문자 9회 전송
  • 2024년 1월 강등, 같은 해 5월 해임
  • 2024년 12월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소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20:0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