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불응 제재와 담합 감시 강화 방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와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의 실태조사와 대기업집단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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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가계 부담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결혼식장·골프장 약관과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 등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원과 분쟁조정 관련 제도 마련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배달앱·앱마켓·반도체 등 시장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응하고,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사와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계열사 누락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허위자료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의 사익편취도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집행체계와 관련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조사·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확인된 사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업무보고
-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
- 반복 담합 제재 수단 확대 추진
-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계획
- 대기업집단 허위자료 제출 과징금 도입 추진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