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갱신 거절한 뒤 임대하려면 사유 입증해야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유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임대인 B씨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새 임차인에게 임대했고, 임차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 3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자세히
대법원 2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확정 시점은 지난달이며,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2년간 빌렸다. 202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를 했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B씨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한꺼번에 요구했고,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 임대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약 6억9000만원이었으며, B씨는 대출이나 매각으로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증금 반환 요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반환 채무가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존재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때문에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2심은 손해액을 4400만원 범위에서 산정하고 A씨가 청구한 3800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2부가 임대인의 상고 기각
-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의 정당한 사유 기준 제시
- 사유의 예측 불가능성과 임대의 불가피성 모두 요구
-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 임대인에게 3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진행 과정
- 10.12 06:00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10.12 17:02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두 요건과 임대인의 입증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보도에는 배상액 3800만원이 담겼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