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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한 전 분대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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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후임병에게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세 전 분대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계급상 후임병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게임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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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세 전 분대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 소속 20세 일병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해 다른 병사와 함께 서로 때리게 했고, 일병이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게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정글모 턱끈으로 후임병의 목을 조르고, 같은 해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벨트로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다른 보도들도 목을 조르거나 벨트로 때린 혐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게임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가혹행위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급이 낮아 거절하기 어려웠고, 중단 요구 뒤에도 게임이 계속됐으며 팔에 멍이 든 점 등을 들어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당사자들의 지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으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했다.

확인된 사실

  •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 사건 발생 장소는 경북 경산의 군부대
  • 재판부가 가혹행위·폭행 혐의 인정
  • 모욕 혐의는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 피해자와 합의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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