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분담 설명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구축 비용이 1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전인 3~4월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측은 선납 제안 배경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맞춰야 하는 재무 여건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망 비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설비 구축 비용은 1조4000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한전이 부담하는 몫은 20%에 못 미치고, 나머지 80%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력 실사용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분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한전이 두 기업에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경위도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김 사장은 선납 제안이 3~4월에 있었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결정은 6월 말이었다며, 해당 사업을 위해 선납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선납 제안의 배경으로 한전채 발행 비율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채 발행 비율을 2027년 말까지 법정 한도인 2배로 낮춰야 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영 불확실성과 대규모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선납을 거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사들은 선납금이 2027~2031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총 25조원 규모였다고 전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미국 원전 사업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 로열티와 지분 인수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김 사장은 1기당 20억달러는 최대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지급액은 더 적을 수 있고, 지분 인수 규모는 5~10%가 합리적 범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비용 1조4000억원
- 정부 지원이 없으면 기업 부담 몫 80% 이상이라는 한전 설명
- 전기요금 25조원 선납 제안
- 한전채 발행 비율을 2027년 말까지 법정 한도에 맞춰야 한다는 한전 설명
진행 과정
- 10.12 13:39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비용이 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10.12 16:30 국감에서 김 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전인 3~4월에 이뤄졌다고 설명했고, 한전채 발행 비율을 낮춰야 하는 재무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