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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허위 기재 혐의 경찰관 2명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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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을 허위로 수사보고서에 적은 혐의로 기소돼 12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1월 경기 평택에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통역인을 통해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고지한 것처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와 통역인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다음 증인신문은 다음 달 25일로 잡혔습니다.

자세히

부산지법은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과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18일 경기 평택에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통역인을 통해 알리지 않았는데도, 적법하게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상급자 결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에 사용됐고,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당시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됐으며, 이후 당시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관련 서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돼 검찰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실제로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나 보고서에 통역인을 통한 전화 고지로 잘못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와 수사보고서에 이름이 기재된 통역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지정됐으며, 혐의와 고의 여부는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실

  •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 기소
  • 체포는 1월 18일 경기 평택에서 이뤄짐
  • 검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제기
  • 피고인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다음 달 25일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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