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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77.7%에 경미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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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신종 학교폭력 심의는 490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조치 1,961건 가운데 77.7%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등 경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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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종 학교폭력 심의와 조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집계 기간은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이었습니다. 심의에 오른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은 중복 응답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1,96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1,523건, 77.7%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까지 포함하면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전체의 90.2%에 가까웠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조치는 193건으로 9.8%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해 학생 1,232명 중 794명, 64.4% 이상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차룰은 당사자 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방식으로 소개됐으며, 기사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싸움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별 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행동 교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신종 학교폭력 심의 490건
  • 피해 학생 684명, 가해 학생 1,232명
  • 전체 조치 1,961건 중 경조치 77.7%
  • 중조치 193건, 전체의 9.8%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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