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가산비 최대 9.5% 신설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의 사업방식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 방식과 소형 주택, 조달청 위탁계약에 따른 항목을 합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LH 자료상 2025년 건물공사비는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보다 227만6000원 높았다.
LH는 가산비가 적용돼도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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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 산정에 사업방식 가산비를 새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내용이 알려졌다.
검토안은 발주 방식에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3%, 조달청 위탁계약에 0.5~1.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항목을 모두 반영할 경우 지상층 건축비에 붙는 가산비는 최대 9.5%다.
LH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물공사비는 공급면적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인 1180만1000원보다 227만6000원 높았다. LH는 공사비 상승분을 기존 분양가 체계로 감당하기 어렵고 사업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LH 추산에서 가산비를 최대한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은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 6% 오른다. 전용 84㎡는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1610만원, 4%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LH는 건축비 상한 상승액이 실제 분양가 인상액과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 범위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LH는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 사업 손실을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실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
- LH가 공공분양 가산비 신설 검토
- 항목 합산 시 지상층 건축비 최대 9.5%
- 2025년 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 보정값 차이 3.3㎡당 227만6000원
- 실제 분양가는 심사위원회 상한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