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여부, 조사 관련 정책을 안내합니다.
농업인과 일반 국민 누구나 대표전화 1811-8852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영농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 사업도 안내합니다.
자세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농지 점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창구입니다.
상담센터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농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등을 안내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해 묵히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등이 상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도 주요 점검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상담 대상은 농업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1811-8852입니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도 안내합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연계해 현장 의견을 듣는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상담센터 운영 시작일 12일
- 대표전화 1811-8852
- 농업인 외 일반 국민도 상담 가능
- 농지은행 사업 안내 포함
보도한 곳
동아일보 · SBS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