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환수되지 않아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뒤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받았다고 국회 제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은해는 2019년부터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 뒤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지급액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장기간 수감과 본인 명의 재산 미확인으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약 4억원이며 환수율은 56.3%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히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사망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지급액은 약 46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판결 이후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한 연금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는 환수 절차의 향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 대상이 아니며 부정 수급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 약 4억원이 적발됐다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억3000만원이 환수돼 환수율은 56.3%였습니다.
김 의원은 성실 납부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수급액을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담긴 공단 설명으로는 이은해 명의의 확인된 재산이 없어 환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28개월간 약 1300만원 수령
- 월 지급액 약 46만원
- 2023년 대법원 판결 뒤 수급권 취소
- 현재까지 지급액 미환수
- 최근 5년 부정수급 환수율 56.3%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