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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운전 사망 사고 40대에 금고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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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운전 중 발작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해 인도에 있던 60대 보행자가 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발작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의 권고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다.

피고인 측은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히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38분께 부산 동래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에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0년께 처음 발작을 겪어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발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음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후 예약된 신경과 진료에 여러 차례 가지 않았고, 사고 이틀 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기록에는 평소 음주 빈도가 높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측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심신상실 상태였고 운전을 피할 주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발작 경험 등을 고려하면 발작 재발 시 운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작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확인된 사실

  • 선고: 금고 1년 6개월
  • 사고 일시: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 사고 장소: 부산 동래구 도로
  • 피해자: 인도에 있던 60대 보행자
  •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보도한 곳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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