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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동산 광고 게시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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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업체 상급자의 지시로 광고를 올렸고,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의 의뢰로 온라인 광고를 게시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았으며, 신입사원은 월 15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광고가 법에 어긋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광고 게시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세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 조건을 표시·광고한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송치는 지난달 이뤄졌으며, 서울시는 5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시 조사에서 신입사원은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병원 임대 광고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의 요청을 받아 음식점 매매·양도 광고 등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았으며, 광고 문구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 점포·사업체 양도 광고도 중개 대상물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중개업을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려고 매물을 올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서울시는 두 사람이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았고, 광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광고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서울시가 게시자 2명을 검찰에 송치
  • 두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지 않음
  • 아르바이트생 보수는 게시물당 200원과 시급 1만원
  • 신입사원은 월 150만원 상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
  • 서울시가 사업주 책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

보도한 곳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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