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3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출소한 당일 범행한 점과 과거 범죄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74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목적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기사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이날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특수상해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소 당일 범행한 점,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 택시 안에서 발생
- 피해 택시기사는 코뼈 등이 부러짐
-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출소한 당일 범행
-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
진행 과정
- 10.10 09:01 50대 남성이 출소한 날 전주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10.10 11:04 항소심 재판부가 출소 당일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조선일보 · SBS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0 11:04